불법 경마로 인해 조세 포탈 약 1조 원 발생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 경마 근절해야”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 18년 3,489건 매년 2천 건씩 증가해 21년 1만건 돌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온라인 베팅 허용 이후 불법도박 크게 감소
– 김승남 “온라인 마권 발행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하고 유실된 세수 확보해야”
약 7조 원 규모의 불법경마 시장으로 인해 약 1조 원대 조세 포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경마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 5,839건으로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0,118건 등 매년 2천 건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불법경마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김승남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불법경마전담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문’74건(2019.02~2022.05), △‘삼성’46건(2019.09~2022.05), △‘로얄’43건(2019.07~2022.05)으로 유사 명칭의 사이트가 수년간 적발·폐쇄되어 최근까지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허용한 후 불법 사행성 시장이 크게 줄어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는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후 △합법시장 2009년 230백만불, 2010년 326백만불(96백만불 증가), △불법시장 2009년 332백만불⟶176백만불(156백만불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시장 2011년 12백만불⟶2012년 55백만불(43백만불 증가), △불법시장 2011년 437백만불⟶216백만불(221백만불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불법경마의 온라인 규모는 6조 2,819억 원으로 불법경마시장의 91%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하면, 불법경마시장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해외 경마 선진국과 같이 온라인 마권을 발행하게 되면 불법경마를 근절함으로써 그동안 유실되었던 약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마권 발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