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 2022년 10월 17일(월) 11시
□ 곳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문>

영암군 대불산단 ㈜LK스틸 공장 지붕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미설치가 원인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이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사 처벌을 강화하라!

10월 11일 오전 9시25경 영암군 대불산단 소재 (주)LK스틸(선박 의장품 제조) 2공장 지붕 차광막 작업 중 외주공사업체 노동자 김00씨(만48세)가 1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중대재해입니다. 지붕 공사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에서 규정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고인은 강풍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하다가 안전장치 미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입니다. 공사 전에 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자가 작업계획을 세우고 점검했는지, 강풍에도 작업을 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겨울을 대비한 지붕 보수 공사가 많아지며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22일 담양 한솔페이퍼에서도 외주업체 노동자가 지붕 공사를 하다가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코리아 공장 창고동 상부 20미터에서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다.

역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 작업현장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만 남아 있습니다. 지붕 공사는 아니지만 9월 1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연관단지 내 ㈜ MRC 공장에서 청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10월 12일 강풍 속에 고층 아파트 청소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실질적 점검과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 사고들은 50억 미만 공사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는 낳고 있습니다. 외주업체만 처벌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불산단 LK스틸과 담양 한솔페이퍼,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코리아 지붕공사 추락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들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대불산단 LK스틸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이다. LK스틸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1. 고용노동부는 대불산단 LK스틸, 담양 한솔페이퍼,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코리아 원청 사용자를 강력처벌하라!
1. 고용노동부는 지붕 공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40년 노후화된 대불산단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하게 묻을 수 있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2022년 10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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