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회사 → 한전KPS 공문 “면허 보유업체 아니란 사실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는 내용” 사업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 요구 이틀 뒤 2차대금 13억 집행… 내부 지적에도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지급 논란 박수영 의원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은 내부자들의 조력 없이 불가능… 배임…
연리 8%, 최고한도 원금의 40%까지 부과 … 해당 법률엔 부과근거, 명시적 위임규정 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에도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물어 적자의 늪에 빠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각…
만타공항 사업권한 지자체 이관 사실상 유치 실패 부정적 용역결과 불구 강행…혈세·행정력 낭비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 유치사업이 6년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항공사가 최초로 시도한 운영권 유치 사업인데다 해외투자사업 중 중도포기한 최초의…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17일 오전 11시 SPC그룹 SPL 평택공장 앞에서 20대 여성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SPC그룹사에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동행동과 노조는 관련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SPL 뿐 아니라…
–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53% 29곳 위탁받아 … 10년간 2천억 원 넘는 수입 – 유동수“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고리 끊어야 … 전관금지법 발의까지 고려해”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며 관세청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6년간 1,982억원 증가 서울 2.4배, 인천 4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진선미 의원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김주영 의원 “업무 연관성 높은데 통계청 규제 부재 … 전관예우,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사업 관련 수탁기관을 결정한 통계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해당 민간기관의 대표로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018년…
김주영 의원 “수의계약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분리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 수행해야” 통계청이 (재)한국통계진흥원에 매년 1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갖추지 못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사업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easy-image-collage id=1948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해 – 14일 오후 법무부 차관 면담해 김근식 입소 절대 용납 못한다고 전해 – 입소 예정 공단 인근에는 21개 아동시설과 7개 학교가 있는 아동밀집지역, 해당 시설에 김근식을 들이는 것은 아이들을 성범죄에 노출시키겠다는…
– [복면가왕] ‘60대 가왕’ 케이윌, <복면가왕>에 깜짝 등장! “3라운드 무조건 가실 분!” 그가 인정한 실력자의 정체는?! – [복면가왕] 산다라 “그동안 본 <복면가왕> 무대 중 역대급!” 그녀가 ‘폭풍 칭찬’한 레전드 무대는?! – [복면가왕] ‘가왕감 vs 가왕감!’ 2라운드에서도 ‘화산 대진’! 판정단을 ‘멘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