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 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해 저작권료 20억 원이다. 음저협의 현재 기준…
– 외교관 자녀 복수(외국)국적 178명 중 74%(132명) ‘미국’으로 확인…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과 22배 이상 차이나 – 2022년 외무공무원 복수국적 자녀 수, 외교부 역사상 최대!! – 김상희 의원,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 외교관 자녀 선발로 논란된 장학사업, 여전히 관리 소흘 지적! – 등록금부터 논문인쇄비,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장학생 33%가 졸업 후 연락두절에 해외진출 졸업생은 고작 19%, 재외동포 사회 발전시킨다던 인재들은 다 어디로? – 매년 예산 40억원씩 투자하고도 실익은 못챙기는 장학사업 개선 시급…
코이카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상급기관의 갑질 사례 설문조사’ 결과 공개 재외공관 업무수행 요구 43%, 괴롭힘 25%, 사업의 선정 및 기획에 관한 부당 요구 23% 등 다양한 갑질 행위 확인 외교부, 코이카로부터 내용 전달받고도 적극적인 후속조치 없었음 윤호중 의원, “외교부 고질병인 재외공관장…
현 원장뿐 아니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전 원장)도 조사 필요 24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다. 2019년 철도연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25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4.16연대는 “내일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이 종료된다”며 “기무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 앞 대국민사과와 구체성 없는 장기대책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SPC그룹의 근본적인 경영방침…
–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절반 이상인 56.9% 육박, 전문심사관 채용 시급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지난해 ㈜대구텍 하청 일용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사망 최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지청장이 반대 의견으로 압박 대구텍 대표 소환조사 막고, 감독관 강제 교체 후 산재 불인정으로 판단 번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 노동부 감사관실도 재조사 명령 노웅래 “지방노동청과 대기업…
“국토부·지자체, 입주민 권리 보장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민원 사실조사, ‘17년 1.5만 건 →‘21년 4.3만 건으로 껑충 지난 5년간 사실조사 건수 중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체 70% 달해… – 민홍철 의원 “국토부, 단지 내 자치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