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02월

진보당 서울시당 “‘살 권리’ 보장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겠다”

SH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21년~2022년에 연장계약 맺는 서울 전역 장기전세 아파트에 일괄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 19에도 임대보증금 5% 인상강행에 항의하며 2021년 8월 경부터 송파위례포례샤인 23단지 주민 및 진보당 서울시당과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등이 함께 투쟁한 결과다….

[단독] 경기도 용인 지역신문 Y일보 A 대표 ‘분구 비리 의혹 기사 삭제’ 지시… A 대표 “이럴땐 딜을 해야돼”

용인시 기사 삭제 후 용인일보에 1월 첫 광고 집행 110만원 경기도 지역신문과 용인시가 부정적인 기사 삭제 대가로 행정 광고와 맞바꾸는 ‘관언유착’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소규모 건설사 대표 A씨가 사주로 있는 지역신문이 용인시 분구 찬·반 설문조사에 ‘백군기 용인시장의…

법원도 인정한 “이주어선원 임금 차별”,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이주어선원에게도 내국인 선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김연주 판사)은 지난 1월19일 수협의 처분이 특례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주어선원 A씨는 배 위에서 작업 중에…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무직 노동자 “서울지하철 9호선 대표이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도시철도 9호선 정상화를 위한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 사무직 노조 위원장, “대표이사 비리은폐! 직원협박과 불법사찰! 감사실을 규탄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표이사의 비리를 은폐하고 직원협박과 불법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무직…

정의당 류호정 “악플과의 전쟁’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하겠다”

트위치와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했던 BJ잼미(본명 조장미·27)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악플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집단 린치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소속사가 있는 경우 MCN에 보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관련 정책 입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반민주적 발상”

지난 1월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장관 주재)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같은 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아시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등록·재외동포 거소 신고 없어… 윤석열 후보 “해외교포 거주” 거짓 해명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은 6일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 소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김건희 씨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2010년 10월 1일 전세금 7억 원의…

입양인구제법 美하원 통과, 이광재 “750만 해외동포청 설립까지 전진하자”

현지시각 4일, 입양되고도 시민권 없던 4만 9천여 명 구제 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 1만 9천 명 수혜대상, 상원과 조율 남아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외교사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승리, 750만 해외동포들의 더 나은 삶…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4050위원회, 공정사회위원회 출범

4일 민주당 4050위원회 공정사회위원회가 오후 2시30분 경상남도당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임종성 의원(4050위원회 위원장), 공윤권‧임재춘 상임공동위원장(4050위원회 공정사회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임종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이 4050세대인데 나아가 4050세대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 세대의 목소리에…

[단독]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자 ‘서울경찰청 4기동단 의경’ 20여명 격리 없이 단체 생활 논란… 오늘도 추가 확진자 3명 발생

코로나 양성 환자가 발생한 서울경찰청 4기동단내 의무경찰 밀접접촉자 소대원들이 한 생활실에서 생활하며 격리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격리한다. 문제는 2차 접종 후 90일 지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