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 언론 8월 전월세 거래절벽 보도 ‘오보'”
일부 언론들이 8월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저’라며 거래 절벽 기사를 쏟아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3개월(6~8월) 전세비중(73.7%)은 전년 동기(72.3%) 대비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전월세 거래 절벽…8월 서울·경기 역대 최저 계약’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세→월세 전환추세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도 확인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통신사가 참고한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8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확정된 8월 전월세 거래량이 아니다.
서울시 통계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취합된 신규 신고 자료를 기존 통계자료에 누계하여 산정하므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이전 거래량 수치도 지속 변동된다.
예를 들어 8월 계약, 10월 확정일자를 신고할 경우 8월 계약건이 증가(10월에 통계반영)된다.
따라서, 매매거래와 달리 의무 신고기간이 없는 전월세거래 특성 상 9월 이후에도 8월 계약신고가 추가되므로, 8월말 시점의 거래량은 8월 거래량(전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8월31일 기준 6,078건이었고, 9월1일 기준 6,495건으로 417건이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할 경우 현월 거래량이 과소추정 될 수 밖에 없는 통계 구조인 것.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8월 거래량 통계만 봤을 때도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된다는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8월 거래량 중 전세비중(72.8%)은 전년 동월(70.4%)대비 증가했고,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3개월(6~8월) 전세비중(73.7%)은 전년 동기(72.3%) 대비 증가했다.
또한, 8월 준전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월세유형 중 준월세 비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해당 통계를 전·월세 전환 가속화의 근거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