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 제외 납득안돼”
임대사업자 등록시에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법령 해석 요청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임대인의…
5.18 “괴물집단” 망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복귀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승인에 따라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황 대표는 5.18 망언으로 당원권이 일시 정지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와 관련해, “관례상 불가”라는 당 내 보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속노조 “현대제철·현대엠시트 최저임금 미달 회피 꼼수”
현대제철과 현대엠시트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고 상여금 지급일을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6월 말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노사가 합의한 현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주요내용은 상여금 지급일과 기준기간을 기존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발표
서울 용산구의회는 12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용산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황금선)한 것으로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웅진코웨이 노조, 투기자본 매각 반대… “고용안정 약속하라”
웅진코웨이가 또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앞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될 때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났다. 사모펀드는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경영 유연화를 위한 해고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
변산반도·지리산·계룡산…국립공원공단 직원 직접 추천 무더운 여름 국립공원의 녹음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지역 특색이 담겨 있는 향토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을 공개했다. 향토음식과 함께하는 탐방명소 7선은 ▲태안해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담당 수사관 연락처 경찰에 요구 논란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실정법을 위반해가며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정작 고발 대상이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는 거부하면서 수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경찰에 요구하는 등 수사외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의당…
“삼성 해고자 복직요구” 김용희씨 강남역 CCTV 철탑 고공농성 35일차
20여 년 전 삼성에서 해고된 김용희 씨(60세)가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단식농성 42일차, 고공농성 35일차가 된다. 해고자의 절규와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특혜 재논란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에 따르면 3년 전 서울시의회가…
[영상] 강서경찰서 신축공사 H2비자 외국인 고용노동청 허가 조사해라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신축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서남지내 조합원 4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공공건설 공사에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했다며,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
[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
대우건설, 곰팡이 당진 푸르지오 불량 목재 사용… 전세대 천장 전면 재시공
-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소리 높여
-
의사 파업 이유: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낮은 임금 개선 요구, 정부와 소통 부족, 환자 피해 심각
-
윤석열 대통령,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논란… 금융피해자연대 “지명 철회” 촉구
-
노동조합 활동 방해, 서울교통공사의 집단해고 논란
-
[진용준 칼럼] 사회적 도파민 결여, 우울한 사회를 만든다
-
노조 탄압 및 대량해고 논란… 서울교통공사노조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