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김동철 의원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대표발의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21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부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게 설계·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오는 5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는 마곡 ‘서울식물원’의 장애인 관련 시설 미비점과 불편한 관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 출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추진위 출범 기념공연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위는 현재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민주평화당 “사법당국은 즉각 지만원을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라”
민주평화당은 2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지만원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5.18을 왜곡 날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긴급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만원의 5.18왜곡날조조작에는 이명박 정부 때 정보기관과 군은 물론 심지어…
4.16연대, 세월호 감사 결과 아쉬움 커… “선체 인양 고의 지연 수사 모두 이뤄져야”
감사원이 고의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훼손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1일 감사원이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4.16연대 등은…
사드철회 평화회의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사드배치 수순에 들어가자 시민단체와 사드배치 인근 주민들이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11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탄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평화당 “518진상규명특위·왜곡처벌법 필요… 조직적 왜곡 활동 밝혀지고 있어”
민주평화당은 21일 “정부와 국회는 518진상규명특위를 긴급히 구성하고, 필요시 사법당국과 함께 철저한 518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력한 제보에 따르면 지만원씨가 이명박 정권 때 북한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 기밀자료, 수사기록 등을 받아 가공해 조직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명) 넘어
재직(1.5억 원·31명)·퇴직(3.7억 원·145명) 스태프 임금체불 5억 2,580만원에 달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31명),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11명) 등 노동법 위반도 드러나 고용노동부 국내 주요영화제(6곳) 수시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 5.9억원(383명) 달해 김영주 의원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부산국제영화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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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독립한 피자연합 이사장 목 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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