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노인빈곤율 사상 최대, 긴급 추경 편성해야”
소득세 최고세율 70% 및 자산 상위 1%에 ‘부유세’도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민주평화당,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상화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갑대위)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들’을 초청,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성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갑대위는 지난 13일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 의원실과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기업인권네트워크 “인니서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주가 임금체불 후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기업주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고충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에 소재한 봉제업체 SKB의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0월5일 직원…
대한항공 전직임원회 “회사의 근간 흔드는 외부 세력 우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3월 19일 대 국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 세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동주의 사모펀드 및 스튜어드십코드와 같은 금융 자본 논리가 항공산업에 개입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국가항공산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정규교수노조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 환영”
전업강사와 비전업 강사간 강의료 차등지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비정규교수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8일 “대법원의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개최
억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주의 공론장 된다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에서 세계 민주주의 동향 분석… 첫 주제 ‘프랑스 노란조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탈바꿈하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
중기부,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메이커 사업 확산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오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에…
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된다”
올해부터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가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올해부터 전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민주평화당 “공수처 설치가 악법이라는 나경원과 한국당, 국민에겐 악몽이다”
민주평화당은 18일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최선의 대책인 공수처 설치를 악법이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존재는 국민에게 악몽 그 자체다”먀 “과연 기업으로부터 트럭을 동원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차떼기 정당의 후예답다”고 비난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친일청산을 국민분열…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통상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공정한 처우 필요해”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연대가 조직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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