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3월

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정책 만들어야”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성평등정책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5일 중랑구에 위치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중랑구 성평등정책 제안활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성평등정책 제안활동은 성평등한 정책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정책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관점의 정책분석 역량을 가진 여성활동가를 발굴·성장시키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이다. 이영실…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민주노총, 국제사회 단체와 함께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동참한다

중국 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체포되자 민주노총이 중국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국…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가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가 ‘의료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수정 취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늘 국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을 심의한다”며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장애인의 새로운 동행

사용자의 기분과 감정을 읽고 평소 취향에 따라 음악도 선곡해 틀어주는 로봇, 거울을 통해 안색을 살펴주고 손을 잡으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자동으로 체크해 건강까지 챙기는 로봇이 곧 나온다고 한다. 외출을 준비할 때는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고, 길을 나서면 방향을 안내해주는 로봇,…

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얌체’ 사업체에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일·가정 양립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로자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콩나물 시루’ 경로당은 어디?… 용산구 평균 58명 최다

박기재 의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확충 서둘러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더불어민주당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교수인가 브로커인가”

이른바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교수인지 브로커인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