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한국노총 2019년 표준생계비 산출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 한국노총이 31일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의 경우 2,295,557원, 단신 여성가구는 2,218,865원으로 조사됐다. 2인가구는 3,946,115원, 3인가구 4,649,593원, 4인가구(Ⅰ) 5,794,279원, 4인가구(Ⅱ) 6,841,105원, 4인가구(Ⅲ) 7,064,835원으로 산출됐다. 이번…

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치킨·피자 선물…쌍둥이 신병 어머니·신병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김경수 지사 “인사 추천 불만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김경수 경남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분명한 것은 (드루킹)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국방부, ‘대체역’ 신설 입법예고…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다양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크게 증가된다”

박범계 의원 “특허 침해자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국민은행노조 ‘파업 찬성 96.01%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가결

국민은행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조합원 96.01% 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국민은행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는 27일 하루 동안 전 조합원 참여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조합원 11,990명 중 11,511명(96.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한달에 두번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외박 제한지역 폐지…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는 상반기 내 결정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세브란스병원 창립 133년 만에 ‘태움’ 첫 중징계

세브란스병원 창립 133년 만에 처음으로 ‘태움’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연세의료원은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포함한…

시민단체 “한진그룹 세모녀 밀수사건 조양호 회장 개입 여부 수사해야”

밀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3모녀 사건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개입여부도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상 총수 일가 3모녀는 대한항공의 어떤 직위나 직무를 맡고 있지 않는 반면, 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 회장의 역할을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