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02월

경비원 임금 올려주고 롱패딩까지 선물한 입주민들

최저임금 인상에도 입주민 분담,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주택들이 있다.

서울시, 수질무료검사인 아리수품질확인제 전국 최초 야간 확대

서울시가, 매년 약 30만 가구의 가정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희망 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위한 방문시간을 야간(18~21시)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이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집의 수질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이다….

심상정, GM사태 해결의 4대 원칙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GM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4대 원칙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 요구 ▲GM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보복관세, 한미FTA)와의 협상 유념 ▲친환경·첨단자동차 산업전략 함께 추진 등이다. 다음은 심 의원의 GM 사태…

개헌 국민전선을 제안한다!

남북관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으로 온 김영철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며 온몸으로 반대하고, 보수언론들도 총력으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는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제를 선언했다, 때를 맞춘 듯…

법관·검사 성범죄 등 비위 징계 강화 추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백으로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6일 법관과 검사의 각종 성범죄와 비위 행위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더민주 “검찰, 김관진·김장수 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철저히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은 김관진, 김장수 두 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자리 보전을 위한 상황 조작에만 열을…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국제포럼 개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안전불감증과 적폐

제천과 밀양, 연이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칠십 명을 넘어섰다. 지난 연말에는 경기도 용인, 평택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건설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포항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4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겨울철 화재, 건설현장 크레인 전복, 밀폐공간 질식 등 모두 처음…

서울시, 5년 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서울시가 지난 6년간(’12.~’17.)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18.~’22.)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청년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소장 김정진)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청년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정의당 정혜연 청년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노동이 아닌, 포기로 치환시킨 대한민국 고용 구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