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7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31일 출범…위원 21명 확정

경위·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대책 수립…백서도 발간해 역사적 교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그간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사전 준비팀을 구성(6월 30일~7월 27일)해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상조사위…

노인 일자리에도 틈새가 있다

마포구, 취업기회 적은 베이비부머, 청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해 틈새 사업추진 경로당 길라잡이, 청(聽)결(結)사업단 등 마포구 특화 사업 발굴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지원과 사회활동 참여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서울 마포구는 취업기회가 적은 베이비부머와 청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정의당 노동부,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희생삼아 유지되어온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되어야”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장시간노동 뿌리 뽑도록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에 힘 모아야” 27일 오전 10시 30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위한 현장 노동자…

건설기업노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반대”

건설기업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대우건설 사장 부정 인선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인선으로 들어선 사장과 최순실, 박근혜 인사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 산업은행…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윤종필 의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립 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해 노인 학대로 사법 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4,2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대비 12%나 늘어난…

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50+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시가 종사자 인력이 부족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50+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지원인력이 부족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강남구, 시각장애인 돕는 사물인터넷 무장애길 첫발

5개소 1470m 무장애길, 사물인터넷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시범운용 서울 강남구는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5개소 총1470m의 사물인터넷 무(無)장애길 조성을 위한 첫발을 디딘다고 25일 밝혔다.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에게 현재 보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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