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2023년 6월 1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가상자산 보유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권익위에 의한 전수조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계기로,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과 전수조사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조사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해당 개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언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전수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가상자산의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이에 재정넷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에 의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넷은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사회를 대표하여 발언하였으며,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취지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또한, 박중석 뉴스타파 팀장, 서휘원 경실련 팀장,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등이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여부 조사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넷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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