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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용민

계엄 직후 ‘폰 교체’ 없었다던 경제수장… 증거 제시되자 “고장 나서 바꿨다” 해명

국가 비상사태 직후 고위 공직자가 사용하던 통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공적 기록 보존과 책임 소재 규명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발언을 번복한 사태를 두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또 증인 선서 거부한 임성근 전 사단장, 북한 도발 당시 골프 계속 쳐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