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2건 거래·지분거래 집중…“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지정 사업이 투기를 조장한 정황이 짙다며 현 이재명 정부에 보전 가치 높은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추진한 산단 정책은 산업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의 토지거래 내역이다. 경실련은 “산단 발표 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6,752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 금액은 약 12조7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 용인·천안 지분거래 집중…기획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경실련에 따르면 거래 건수 1위는 경기 용인(1,63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1,550건), 충북 청주(37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분거래 비율은 용인 43%, 천안 44%, 청주 37%에 달해 기획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거래는 개발 정보 유출과 결합될 경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며 “정책 발표 직전 거래가 집중된 점은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 유성(61%), 광주 광산(48%)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토지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GB)이었으며, 거래 시점도 산단 발표 직전 몇 달에 몰려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은 투기 세력이 정부 정책에 편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 “이재명 정부, GB 해제에 명확한 금지 원칙 세워야”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국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생태보전 1‧2등급 지역에 대해선 어떠한 개발 명분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김정곤 정책위원장은 “서울 마곡, 위례, 과천 등도 그린벨트 해제 후 고분양가로 실수요자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실패한 정책의 반복을 이재명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존 35개 국가산단 중 10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최근 5년간 지방법인세가 50%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산단 확대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실태조사 강화, 투기 규제, 개발 정보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전 가치 높은 지역을 원칙적으로 보전하는 국가 차원의 입장 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루어진 정책이 실제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