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제가 폐지된 것에 반발하며 공고 철회와 제도 복원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취약계층 배제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를 앞두고 가점제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계급여 수급자 임재원 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더 나은 곳에서 살아보려는 꿈을 갖고 있었으나 가점제 폐지 소식에 좌절했다”며 “취약계층은 청약저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운데 납입 횟수로 경쟁하게 하는 것은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씨는 기존 취약계층의 기회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한부모·아동·고령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예로 들며 “하루빨리 거처를 옮겨야 하는 특수한 주거 위기 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던 장치가 바로 가점제”라며 “가점제를 복원해 위기 가구가 안전한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은 6%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회피하면서 가점을 두고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역시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가 아닌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권리 확대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매입임대보다 주거 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를 확대하며 공공임대 공급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모집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