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및 사법부 정치화 심각한 우려

교수 연구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러한 판결 과정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불법 계엄령으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윤석열 씨를 석방한 결정과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보가 내란 세력과 연관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후보 등록 마감 후 사법부가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한덕수 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책임 촉구

교수 연구자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의 일련의 결정들이 “이례적인”, “초유의”,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노동자, 민중, 소수자에게 엄격한 법 원칙을 적용하던 법원이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는 유독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씨 구속 취소부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행보가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 일각에서 재판권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수 연구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사법부 정치 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지귀연 재판장에게 윤석열 씨를 재구속하고 관련 재판을 공개하여 예외적인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재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에는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규정과 관행에 따라 공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과 사회 대개혁의 당위성 천명

교수 연구자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총리이자 권한대행을 맡아 또 다른 내란을 시도해온 한덕수 씨가 국민통합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상황을 코미디 같은 막장 드라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씨가 내란 세력에 대한 동조와 야합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덕수 씨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윤석열 정권 연장과 기득권 엘리트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를 막고 사회 대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은 주권자의 명령이며, 절대 지체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정치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사회 대개혁을 통해 불평등과 부패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는 학문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모여 결성한 연대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