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위기에 처했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입원 등을 사유로 2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가짜 입원’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