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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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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후폭풍, 전국 교수·연구자들 사법부 신뢰 위기 경고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2025-05-03 21:58:1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2024-10-16 22:32:5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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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국내외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맞서 기후활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기업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조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