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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후폭풍, 전국 교수·연구자들 사법부 신뢰 위기 경고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하며 퇴진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7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빼앗긴 들’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정으로 무너진 나라, 민족적 자존심마저 무너트리는 정부”라며 광복절을 파행으로 만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8월 15일은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쁜…

강민수 후보자, 12·12 군사 쿠데타 ‘거사’ 표현에 ‘사위 찬스’ 논란까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쓴 표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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