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지난 2023년 4월29일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건설 현장의 모습
경제

LH, ‘순살 아파트’ GS건설에 1,738억 소송… 붕괴 사고 책임 공방 2라운드

지난 2023년 4월29일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건설 현장의 모습
지난 2023년 4월29일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건설 현장의 모습. 그래픽=뉴스필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GS건설은 최근 정부의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경영 신인도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 1,700억대 손배소 공식화… “재시공 지연·보상금 등 계약상 책임 묻겠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총 1,738억 4,263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GS건설 자기자본의 약 3.42%에 달하는 금액이다. LH는 2023년 4월 발생한 검단 AA13-2블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전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전면 재시공으로 인한 준공 지연 손실 및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LH 측은 사고 시점부터 연 6%,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된 주거지원비와 이사비, 그리고 약 5년가량 늦어진 입주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 가구당 약 1억 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 상태라 소송 결과에 따라 GS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순살 자이’ 낙인에 안전관리 ‘최하위’까지… 신인도 추락 가속화

GS건설의 위기는 재무적 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GS건설은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검단 사고 이후 전사적인 안전 혁신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서울 용답동 현장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정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신인도 감점 요인으로 직결된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은 물론 민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경쟁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은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장기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GS건설(40%)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동부건설(30%), 대보건설(30%)에 대한 책임 분담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업체 간 구상권 청구 소송 등 2차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시공 결정에 따른 약 5,500억 원의 직접 공사비 투입에 이어 대규모 소송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면서, GS건설이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