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 대전지회는 21일 오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라이더 사망 사고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해당 사고는 40대 A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오토바이 한 대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후방추돌로 시작해 연쇄 충돌한 대형 참사였으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등 도로 위에서 일하던 라이더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기환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자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으며, 라이더들이 매일 생명을 걸고 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보호장비 미지급과 시간 압박 구조가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위험을 외주화한다고 지적했다.
■ “플랫폼, 안전 외면…대전시,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
최 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조례만 만들고 실질적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플랫폼 기업이 안전장비 지급과 적정 노동환경 제공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인을 추모하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안전장비 미지급과 위험을 강요하는 플랫폼 산업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전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기능하지 못했으며,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조정을 통해 라이더에게 더 빠르고 위험한 운행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의무에서 벗어난 상태라 법적 제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라이더의 안전대책과 안정적 생계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이 라이더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수익은 기업이, 위험은 라이더에게 전가”
송석호 라이더유니온 대전지회 지회장은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가 각각 산재 사망 승인 1·2위를 기록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플랫폼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를 방치한 채 위험을 라이더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지회장은 정부가 산재 감축을 말하면서도 배달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가 기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은 기본 단가 정상화와 위험 완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고를 ‘필연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대전에서 반복된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의 긴 목록을 언급했다. 그는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안전장비조차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즉시배차·AI 알고리즘 등이 과속·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번의 공식 통계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행정적 직무유기라며, 시민들에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도로 위에서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랫폼사의 위험 외주화 관행과 대전시의 안전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배달 플랫폼 구조 전면 개편과 대전시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회는 “우리는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 라이더들이 더는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관련 기업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