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표한 정년 연장 방안은 2041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개정 시급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적용이 제외되어 당초 고령 빈곤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방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노동계는 이 안에 자본 측이 주장해 온 선별 재고용 방식을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긴 추석 연휴 후 폐기를 촉구했다.

■ 정년 65세 적용 2041년 확정…민주당 ‘단계적 연장안’에 노동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방안이 1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노동계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려 최종적으로 2041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한 65세 법정 정년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일 성명을 통해 16년에 걸친 긴 적용 시간은 물론, 그 과정에서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라는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현장의 기대도 저버리는 ‘개악’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 “베이비붐 세대 제외, 재고용만 제도화”…고령 노동 불안정 전락 우려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정년 65세는 1981년생부터 적용되므로, 법 개정이 절실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점은 모두 지나간 후에야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속노조는 정년 연장의 핵심 목적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 불일치로 인한 고령 빈곤 방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 활력 유지’, 그리고 ‘숙련 노동의 급격한 유실 방지’ 등 그 어떤 목표도 이 안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년 연장의 시간표는 미루면서도 재고용 방식은 단기간에 제도화하겠다고 설계한 점에 대해, 자본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선별 재고용’을 현장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대로 진행된다면 고령 노동이 또 다른 불안정 노동으로 전락할 운명이라며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논의 촉진안’이라는 압박을 붙인 채 확정안이 아니라는 변명을 내놓은 것은 논의에 참여한 사회 주체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해당 안을 폐기하고 정년 연장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사회적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충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방안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소득 공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이며, 숙련 노동력 활용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