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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2024년 공동투쟁 결의 대회 개최 – “지금이 바로 투쟁의 적기”

공공운수노조가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및 부자감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는 현장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해, 총선 정세 분석과 공동 투쟁·공동 파업 계획을 논의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나쁜…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대책위 “정부·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강력 촉구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민생토론회 예산 논란, 한 번에 1억4천… 더불어민주당 “혈세로 관권 선거했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초부터 실시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나선다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