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준 칼럼] 사회적 도파민 결여, 우울한 사회를 만든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근길 승객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쁘게 걸어간다. 젊은 직장인 A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다”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결혼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A씨의 말처럼, 요즘 사회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도파민 결여’라고 한다. 이 용어는 뉴스필드가 최초로 사용했다.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희망, 즐거움, 성취감 등이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80~90년대와 달리, 지금은 경제 호황기가 아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니, 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
실제 정부는 최근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오랜 정치 환경 속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만 한다.
부동산 투기자 난립으로 인한 실거주자들의 집값 부담도 사회적 도파민 결여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 어렵다.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런 정치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가장 최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덴마크 등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의사가 더욱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소수 정당 진출이 어렵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에서 더 나아가 비례대표 제도로 나가야 한다.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의원 비례로 당선되더라도, 이 경우 탈당을 애초에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도화 해야한다.
이러한 선거제도 변화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의사가 더욱 정확하게 반영될 때, 국민들은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거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도파민 결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