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재개됐던…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