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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한병도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섰고, 한병도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AI·딥페이크 등 신기술까지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AI 이미지.
    경제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초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심각… 취약계층 노린 범죄 수사·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간 30만 건을 넘어섰다. 범죄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6명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해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노상원 전 사령관, 점괘로 배신자 색출? '비단 아씨' 청문회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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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사령관, 점괘로 배신자 색출? ‘비단 아씨’ 청문회 폭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전부터 “나중에 장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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