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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2025-12-0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전국 평균 개선율이 41.22%에 그쳤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개선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노동계는 급식 노동자의 안전 불평등 해소와 폐암 산재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당국에 예산 신속 집행 및 환기시설 전면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 주요 기사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수도권 ‘꼴찌’, 안전 불평등 심화 우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로 인해 지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개선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비노조 등 노동계는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예산 신속 집행 및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2025-10-2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9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실태 증언 기자회견이 열려, 폐암 당사자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과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사회 주요 기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국회서 ‘눈물의 증언’ 쏟아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폐암 산재 당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미비를 증언하며 생계와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30일 오전 11시…

2025-10-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전국 최초 순직 인정'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고 이영미 조합원의 순직 인정이 공무 수행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주요 기사

학교 급식실 폐암 사망 노동자 ‘첫 순직’ 인정… “공무 수행 중 희생” 국가가 공인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수십 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가 전국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은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의 위험성을 국가가 공식 확인한 것을 넘어, 교육공무직의 노동이 공공성을 지닌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