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위협… 시민사회, 집시법 개정안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의 자유를…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앞두고 시민사회 “정치개입 없는 인사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이사장이 제도의 공공성 강화, 노동권 존중, 외부 개입 차단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제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검찰개혁 역행’ 중수청 법무부 이관?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아냐”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개혁에 제동이…
검찰 감시 나선 참여연대, 3대 특검 수사 동향 추가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시민들에게 수사 경과를 투명하게…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신용 위기’ GS파워 유재영 사장 ‘내 보수가 먼저?’… GS ‘허창수 일가’ 곳간엔 1,400억 배당 잔치
‘헐값 매수’ 실패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신세계푸드 상폐 ‘강제 축출’ 카드 꺼냈다
[단독] 서울 중구청 ‘행정 게이트’로 번지는 남산 푸르지오…”구청은 왜 시행사 대변인 자처?”
‘빚 21조’ 자본잠식 석유공사, 손주석 체제 출범…‘대왕고래’ 논란 넘을까
“진짜 사장 현대모비스 나와라”…램프사업부 일방 매각 추진에 노동자들 ‘분노’
롯데하이마트 남창희 대표, 5년 연속 매출 하락에도 수억 연봉·적자 배당 ‘논란’
“달릴수록 적자” 기름값에 멈춰선 트럭…화물노동자들 다시 거리로
임종룡 회장의 우리금융, 대통령 ‘부패 이너서클’ 지적에도…4대 지주 중 유일 ‘1인 천하’ 고집
“합의는 했지만 이행은 제로”… 탈석탄 위기 속 해고 직면한 하청노동자들
참여연대, ‘12·3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시민 5,748명 서명 제출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면서, 원청교섭 요구 규모가 1만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 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추가 참여… 17개 원청사 상대로 교...
‘헐값 매수’ 실패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신세계푸드 상폐 ‘강제 축출’ 카드 꺼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마트가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자회사 신세계푸드의 '강제 상장폐지'를 추진하며 소액주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
임종룡 회장의 우리금융, 대통령 ‘부패 이너서클’ 지적에도…4대 지주 중 유일 ‘1인 천하’ 고집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강력히 질타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금융지주 중...
롯데하이마트 남창희 대표, 5년 연속 매출 하락에도 수억 연봉·적자 배당 ‘논란’
'가전 양판점의 강자'로 불리던 롯데하이마트가 외형 축소를 동반한 '불황형 흑자'의 늪에 빠졌다.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하며 덩치가 반토막 난 가운데, 현장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한파를 견디는 사이 임원진은 수억 원대 연봉을 챙기고 적자 상황에서도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