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경복궁서 ‘박근혜 퇴진’ 요구 중 체포

[뉴스필드]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쯤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대통령 퇴진’ 등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을…

참여연대 “경찰 집회의 자유 침해… 집시법12조 자의적 확대 적용”

자료= 2016년 3월 18일 참여연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국감자료.(단, 2016년은 8월까지 현황) [뉴스필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현행 집회시위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