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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인력 줄이고 로펌 동원한 삼성전자…이재용 회장 ‘책임경영’은 어디에

“미래를 모두 잃었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의 절규가 터져 나온 지 2년이 흘렀지만, 이재용 회장의 ‘책임경영’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삼성이 국내 4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막으려 하는 동안, 이…

압수수색 와중에도 상여금 꼬박꼬박…KCC 정몽진 회장 4년간 배당 포함 826억 챙겨

KCC그룹이 ‘안전 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국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몽진 KCC그룹 회장은 최근 4년간 급여·성과급 107억 원에 배당…

1년 새 세 번의 폭발… ‘시한폭탄’ 일강 현장, 불 꺼지자마자 재가동 강행

지난 4월 28일 밤 11시 40분경,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일강 2공장에서 유압유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측은 사고 발생 불과 9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8시 30분부터…

중대재해법 4년, 처벌은 대표이사만…’무풍지대’ 남은 SPC 허영인 회장

검찰, 평택 SPL 사망사고 前계열사 대표엔 1·2심 결심서 모두 징역 3년 구형 허영인 회장엔 “경영책임자 아니다” 혐의없음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7월, 경기 시흥 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았다. 한 달 전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LS 구자은 회장 ‘ESG’ 강조하더니…’중대재해 공시 위반’ 첫 제재 낙인

근로자 사망한 연구소엔 CCTV조차 없어…고액 연봉 잔치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안전 규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 보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공시하도록 한 규제 강화 이후 LS그룹이 첫 제재 사례로 지목되면서 오너…

노동·시민단체 분노… 대전 화재 참사 “중처법 따라 엄정 처벌” 촉구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녹색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22일 대전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포스코, 장인화·이희근 체제 ‘안전 책임론’ 격화… 제철소 사망사고 위치 은폐 의혹

“소유 부지 아니다” 거짓 해명까지… 소방서가 알린 ‘정확한 위치’ 4시간 만에 포스코 제철소가 ‘산단 내’로 둔갑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가 사고 직후 소방당국에 ‘포항제철소’ 표현을 빼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기자에게도 사고 지점이 자사 소유 부지가 아니라고…

부채비율 388% ‘고위험’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259%… 신임 사장들 짊어진 ‘재무 폭탄’

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등 6개 건설사 CEO 교체… PF/중대재해 ‘이중 압박’ 장기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중대재해처벌법 발효가 맞물리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신임 수장들이 전례 없는 고강도 경영 압박에 직면했다. 특히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회복과 안전 관리 역량 강화라는 이중…

아리셀 참사 유족,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막말’ 규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발언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피해 유족과 시민사회로부터 ‘막말’로 규정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현대차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방기 논란

덕트 철거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안전난간·덮개 등 미설치 확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원청 현대차의 책임 소재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 공백 도마 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에서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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