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가입 사업주들이 11일 서울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배민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3일 배달 정책 변경을 공지하며, 기존 건당 3,000원(지역별 2,600원)이던 ‘바로배달(단건배달)’을 폐지하고, 건당 2,280원(지역별 2,080원)…
23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서울지역지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라는 구호 아래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의료연대본부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날 두 지역지부는 최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