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대금이 왜 현대건설 계좌로?…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분법 위반 여부’ 쟁점](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5/KakaoTalk_20260519_211038463_02-150x150.png)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중처법 수사 사정권…5년 연속 안전 예산 직접 의결·지배구조 정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경 세척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다음날인 2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 착수하며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는 기본...
압수수색 와중에도 상여금 꼬박꼬박…KCC 정몽진 회장 4년간 배당 포함 826억 챙겨
KCC그룹이 ‘안전 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국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몽진 KCC그룹 회장은 최근 4년간 급여·성과급 107억 원에 배당…
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했는데… CU BGF리테일은 여전히 “교섭 거부”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의 성실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원청사가 화물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임을 인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노조는 “지노위의…
포스코건설 ‘이름 바꿔도 산재는 그대로’… 노동부, 산재 위반 사업장 376곳 공표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건설·중공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산업재해 사망 사업장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 평균을 웃돈 사업장들에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위험의 외주화’ 멈춰라… 24개 하청 지회, 현대자동차·한화오션 등 원청교섭 돌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24개 하청 지회·분회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13개 주요 원청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번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최소 7,040명에 달하며, 이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포스코 위험의외주화 15일 만의 질식 참사, 노동계 “구조적 살인” 규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흡입으로 노동자 6명이 사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과 진보당 등 시민사회 및 정계는 포스코의 구조적 안전 관리 실패와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고는 2025년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한진중공업 시공 울산화력 참사, 다단계 하청 ‘죽음의 외주화’ 논란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 참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매몰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압박’과 ‘안전 관리의 누락’ 등이 지목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죽음의 공항 멈춘다’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7일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추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24시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부는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이 교섭 및 파업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도부 단식농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외주화·인력 감축 문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삼각지역서 대규모 총파업…”고용 보장 촉구”
전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에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20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체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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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담보권 실효 숨기고 채권 팔다 항소심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사실상 실효된 채권을 건설자재기업에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가 항소심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139억여원이던 반환액은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
‘원아시아 펀드’ 사법·당국 검증 본격화…고려아연 최윤범, ‘자금 순환’ 의혹 시험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 주도로 이뤄진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투자에 대한 사법부와 감독당국의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당 펀드 운용사 대표가 법원에서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법원...
2년 새 순이익 99% 붕괴한 현대제철… 8조 美 베팅에 ‘세제 혜택 공중분해’ 위기
현대제철이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경영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의 제철소 프로젝트가 법적·환경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전기 대...
BBQ, 자회사 빚 297억 못 받는다면서… 윤홍근 회장 일가 주머니엔 ‘배당 1464억’
BBQ치킨 운영사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해외사업 자회사에 대한 채권 300억 원의 99%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분류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에서 쌓인 채권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임에도 해당 자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오히려 매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