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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예비비

비상금 93% 사용 승인한 노원구청…90억 중 83억, 축제·파크골프장에도

서울 노원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을 사용 승인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남은 예비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7%다. 30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최나영 구의원은 지난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논란: G7 초청 무산과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비판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미발생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제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