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죽음의 산업” 기념 비판…무기박람회저항행동, ‘방위산업의 날’ 폐지 촉구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8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방위산업의 날’ 폐지를 촉구하며, 전쟁을 통한 이윤…
“전쟁 유도 외환죄” 윤석열, 특검 2차 소환…시민사회, 진상 규명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1일 오전 내란외환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21대 대선, 강간죄 개정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후보들 반응은?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핵심 쟁점인 강간죄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 21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들은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수사, 기록물 봉인 없이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시민사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중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중대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속…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만 2천 명 청원…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반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며, 범죄 혐의와…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시민사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
17일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노동자, 농민, 학계 등 600여 개 단체와 약 8,00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1,500여 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자동삭감장치 결사 반대”…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안 저지 선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