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8/b07f81aa32856e-150x150.webp)
토스페이먼츠 사고 뒤 PG 긴급점검 나선 금융위…모회사는 2년 전 ‘전산보안 위반’ 제재
금융당국이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침해사고를 계기로 업권의 보안 리스크 긴급점검에 나섰다. 특정 가맹점의 인증정보 노출에서 비롯됐다는 토스페이먼츠의 설명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은 PG사에 가맹점 등 외부 접점까지 아우르는 탐지·대응체계를 주문...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 주도로 펼치는 검찰 감시: 참여연대의 16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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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도산 우려” 호소하더니…녹십자·씨젠재단 등 2940억 입찰 담합 혐의, 공정위 ‘고발 의견’
정부의 검체검사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앞두고 적자와 도산 우려가 제기됐던 국내 주요 수탁검사기관 5곳이 모두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사건의 피심인으로 확인됐다. 수가 개편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
한양증권의 사업본부별 손실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전 ST본부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 ST본부장 측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한 다른 본부에는 한도를 늘린 반면 ST본부에는 포지션 정리와 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6일 본지...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