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버티던 메리츠금융그룹 왜 손을 들었나…조정호 회장 청문회 압박·국세청 세무조사?
국회가 '홈플러스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하고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완강했던 메리츠의 태도가 바뀌었다.
청산만으로도 원금과 법정이자 회수가 가능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던 메리츠...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는 25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최저 생활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삶을 몰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대의 인상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