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폭염 휴식권 삭제, 화평법 발목잡기”…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목소리 확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는 노동계와 환경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폭염 속 건설현장, “죽지 않을 만큼만”…생존권 위협에 건설노동자들 호소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폭염 실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한 타설 노동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 무더위에 그늘막도 없이 땡볕 쏟아지는 슬라브에서 도시락 먹고 타설하는 중”이라며, “CCTV로 본사에서도 슬라브를…
역대급 폭염, 노동자들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폭염 대책 시급”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염 예방 규칙을 늦장 통과시킨…
트라우마 호소 태안화력 노동자들, 한전KPS의 기습 복귀 명령에 규탄 농성 돌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던 동료 노동자들이 한전KPS의 갑작스러운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4일 저녁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무기한 규탄 농성을 시작하며 정부와…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문제, 희망법·민변·천주교인권위 주도로 공론화…진정서 제출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 수형자는 2024년 3월 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근무하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은폐 의혹’…노동부,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의 백혈병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엄정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니토옵티칼에서 2002년부터 근무한 한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을 제조하며 톨루엔, 노말헥산, 페놀, 포름알데히드…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씨 사망, 대책위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진상규명 촉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대책위는 김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물류센터 노동자들, 폭염 속 ‘생존 투쟁’ 선포…정부에 ‘책임론’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여름 집중 투쟁을 선포하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