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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촉구

    2026. 01. 30. (금)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청사 동문 앞),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사회

    참여연대·민변 “양승태 유죄 환영하지만 양형 아쉬워…사법 신뢰 회복해야”

    (뉴스필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공동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시급함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과…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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