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험금 덜 준 ‘송영록호’ 메트라이프생명…배당금은 영국 거쳐 아일랜드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이끄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입원보험금을 덜 지급해 제재받은 사실이 국회 자료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25년도 순이익의 2.8배인 3798억원을 배당했고, 영국 모회사가 받은 한국 배당금은 아일랜드 계열사 ...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