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서 하이닉스 특혜 매각까지”…시민사회, SK그룹 ‘권력형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진정
시민단체들이 SK하이닉스의 과거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의혹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김앤장해체운동본부 등 시민단...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