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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무상의료운동본부

제2의 제주녹지병원 사태 부르나…행정통합법 둘러싼 ‘의료 민영화’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제주도에서 사라졌던 영리병원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법안을 통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통합법안의 졸속 통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연홍 내정자 둘러싼 의료개혁특위 논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가짜 개혁임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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