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반대”… 노동법률단체·학계, 정부 규탄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위헌적 행정입법”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단일화’ 족쇄 채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노조 만들었다고 20년 일터서 해고”…GM 하청노동자들, 세종·서울서 면담 투쟁
한국GM 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에 항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후 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과 오후…
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200억 손배는 그대로”…현대차, 일부만 취하해 언론플레이 논란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노란봉투법 시작점, 조국혁신당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발목잡기’ 무제한 토론의 실체…국민의힘, 방송 3법·노란봉투법 ‘무성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다”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노동계 90% “김문수 후보, 노동부장관 자격 없어”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김문수 후보자 답변 최근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계 다수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백화점·면세점 근로자,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