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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국가책무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자녀 1만 4천여 명 중 3%만이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 및 지원 사각지대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박균택 의원은 단순 생계지원 중심의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숨겨진 형벌'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발굴·관리 체계 및 정서·경제적 다차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사진은 AI 이미지.
    경제

    수용자 자녀 1.4만 명 중 3%만 법무부 지원… ‘숨겨진 형벌’ 방치 심각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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