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차관에게 ‘명태균 – 김건희 – 윤석열 – 김영선’ 4인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공천 개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직무 관련성 부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결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페더럴모굴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조합원 33명이 해고당했으며 이는 노동조합 설립 20일 만의 일이다. 이들은 “동서페더럴모굴의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0일 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인 김선민 의원,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