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눈속임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건설사 특혜와 혈세 낭비로 점철되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는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지난 7월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6,752건 거래·지분거래 집중…“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지정 사업이 투기를 조장한 정황이 짙다며 현 이재명 정부에 보전 가치 높은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중대한 남북관계의 기로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최종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재개됐던…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향후 필수…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기준 완화 이후 납부 대상 의원이 줄어든 실태가 공개되면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직결된 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