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험의 외주화 막을 발전 고용안전 협의체, 시한 임박에도 실질 논의 없다” 비판
민변 노동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협의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발전산업 전반에 걸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에…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김충현 노동자 사망 100일, 태안화력발전소에 추모비 세워졌다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서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00일 기억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억식은 추모비 제막과 추모나무 식수 행사를 통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노동자들의 결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 6월 2일 한전KPS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선반 작업…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 노동자들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판결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8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안전보건 단체…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죽음의 외주화’ 종식 위한 법원 판결 촉구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 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며 법원의 불법…
트라우마 호소 태안화력 노동자들, 한전KPS의 기습 복귀 명령에 규탄 농성 돌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던 동료 노동자들이 한전KPS의 갑작스러운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4일 저녁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무기한 규탄 농성을 시작하며 정부와…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영결식 거행… ‘위험의 외주화’ 규탄, 비정규직 철폐 목소리 확산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결식이 18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엄수됐다. 유족과 동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례는 이날 오전 8시 발인제를 시작으로 9시 30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을 거행하며 진행됐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씨 사망, 대책위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진상규명 촉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대책위는 김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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