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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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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억 소송 휘말린 대한항공… 방위사업청과 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 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무인기…

시민단체, 포천 전투기 오폭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투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 폭탄 오투하 사고 발생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소모품 아닌 노동자입니다”…KT 직원 사망에 새노조 책임 촉구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KT지부(KT새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회사의 강압적 구조조정과 인사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KT지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이 ‘토탈영업TF’로…

“우리를 기억해 달라”…쿠팡 유가족과 노조의 외침

성과와 한계가 교차한 쿠팡 청문회 21일 국회에서 쿠팡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끝에 성사된 자리로,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물류센터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 “임금 체불은 범죄”… 경영진 ‘2.5% 받으려면 투쟁 접어라?’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지게차 사고…금속노조 “중대재해 예방 위해 책임 묻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발생한 울산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23일 오전 8시 2분께 울산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발생했다. 275톤…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그의 탄핵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