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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책

“국민 기본권 통신, 공공성 약화 심각”… 새 정부에 노동권·공공성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통신 및 유료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SK가스 정영채 전 NH투자證 사장 영입…30대 그룹, 금융투자 전문가 ‘모시기’ 경쟁

국내 30대 그룹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신규 사외이사 중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그룹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 문석록 글로벌자산운용 고문 등 투자은행(IB) 업계의 거물들을 영입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과 사업 포트폴리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졸속 추진 논란…공대위 ‘공청회 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임규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오 시장이 최근 사흘에 한 번꼴로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신세계, 사외이사 국세청·검찰 등 74%가 관료 출신… 기업 투명성 위협

주요 대기업 이사회, ‘관료 쏠림’ 심화…다양성 부족 우려 고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이사회가 전직 관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전문 역량이 법률 및 정책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사외이사 23명 중 17명이 관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료…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23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서울지역지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라는 구호 아래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의료연대본부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날 두 지역지부는 최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금융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탁상공론 중단해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강화” 시국선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7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돌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선언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온실가스 58억 톤? 동해 시추 계획에 환경단체 반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동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부산항에 입항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 계획의 핵심으로, 이르면 17일 동해로 출항해 시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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