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원 아이파크(광운대 역세권 개발 현장) 투시도. (출처\HDC현대산업개발 )
사회

현대산업개발 과태료 8번 내며 소음 강행…노원구의회, 공사 중지 명령 촉구

서울원 아이파크(광운대 역세권 개발 현장) 투시도. (출처\HDC현대산업개발 )
서울원 아이파크(광운대 역세권 개발 현장) 투시도. (출처=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소음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공사를 이어가면서 주민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원구의회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노원구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반복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과 실시간 소음 측정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2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427억 원(2.96%) 늘어난 1조4,893억 원 규모로, 공무관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45억 원과 제설 대책비 9억4,7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 심사와 함께 집행부의 예비비 운용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최나영 의원은 일반예비비 90억 원 가운데 약 93%인 83억여 원이 의회 심의 없이 집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예측 가능한 축제 분석 솔루션 운영과 도시재생 벤치마킹, 워크숍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미경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를 고려해 약 1억 원이 편성된 의원 국외공무출장 예산을 취소하고 해당 재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현대산업개발 소음 기준 8차례 초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정수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소음 기준을 8차례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2년 동안 619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의 대응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모니터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반복적인 소음 기준 위반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일 의원은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규모 개발로 향후 인근 지역에 2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대책 없이 개발을 추진하면 화랑로 일대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태·강릉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생태·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노원구 주거비·폭염 대책도 도마에

주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재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노원구의 전세 및 월세 가격지수 상승률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고 평균 월세가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 실적에 집중하기보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범 의원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야외 행사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9월 예정된 노원수제맥주축제 등 대규모 야외 행사에 폭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00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고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는 오는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